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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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여권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까지 국정조사를 통한 탄핵 명분 쌓기라며 공세에 나서면서 김 대표가 당 안팎에서 압박을 받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며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언급 없이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 원내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며 정치자금법 개정을 꺼내들었다.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사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이 범여권에서는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대표의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 원장은 김 대표가 오 시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엄정하게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원장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언급했지만 국정조사만으로는 사법부를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하기 위한 범여권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신 대표는 "하루빨리 만나자.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역풍이 아니라 정치 법관들의 역공"이라며 "이달 말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 착수를 요구했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을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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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고위원은 정치적 사건에 인공지능(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내놨다. 최 최고위원은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으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할 이유는 뭐냐"라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남은 사법개혁은 AI 판사 도입이고, 오늘부터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여권의 탄핵 요구가 거세진 데에는 지난 23일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고법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민주당 강경파에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김 대표는 탄핵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먼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의원총회 등을 통해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에 앞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사법부 운영을 둘러싼 논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정치적 꼼수'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에 따른 역풍을 우려해 국정조사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고,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지도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이 습관인 정당이니 국조 같은 꼼수를 쓸 바에는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며 "탄핵안이 기각되면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로 책임지고 국민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 국조는 정치적 간 보기"라며 "극단적 지지층 앞에서 당장 탄핵할 것처럼 폼 잡다가 막상 시도하려니 후폭풍이 두려워 우왕좌왕하다 겨우 내놓은 꼼수가 국조"라고 비판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