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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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 사건을 두고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런 판결이 유지되면 제삼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정치 브로커의 민의 왜곡, 조작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며 "윤석열과 오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혀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한덕수, 박성재의 형량도 항소심에서 크게 줄었다"며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인공지능(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며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법원장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남은 사법 개혁은 AI 판사 도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10건을 의뢰한 뒤 그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김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의 의뢰와 비용 대납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죄를 뒤집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