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비상계엄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경고해 '예언 적중'으로 주목받았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에는 전망과 다른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유죄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23일 서울고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김 대표는 이날 아침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오 시장 항소심과 관련해 "1심 유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재선거 가능성을 언급하며 후보 경선 방식과 당 밖 인사까지 포함한 역량 결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오 시장 재판은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김 대표의 정세 분석 능력을 부각하는 사례로 거론됐다. 지난 7월 온라인에서는 김 대표의 과거 발언을 모은 이른바 '3대 예언'이 확산했다. 2024년 총선 사전투표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가능성, 오 시장의 직위 상실 가능성에 관한 발언이었다.

첫 번째는 사전투표율이었다. 당시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었던 김 대표는 사전투표율 목표로 31.3%를 제시했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31.28%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목표치와 일치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시한 수치였지만, 실제 결과와 맞아떨어지면서 '족집게'라는 반응을 얻었다.

두 번째는 계엄 가능성에 대한 경고였다. 김 대표는 2024년 8월부터 윤석열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여권은 이를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부인했지만, 같은 해 12월 3일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그의 발언이 재조명됐다.

세 번째가 오 시장 관련 전망이었다. 김 대표가 지난 7월 21일 서울시장 재선거 가능성을 언급한 다음 날, 오 시장에게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다. 앞선 사례들과 함께 '예언 적중'으로 묶인 배경이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오 시장의 무죄가 선고되면서 재선거를 예상했던 김 대표의 전망도 최종 판단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당대표 취임 전에는 발언과 실제 상황이 맞물리며 주목받았다면, 취임 이후에는 자신감을 보였던 전망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나타나고 있다. 당 지지율 반등 약속이 또 다른 사례다.

김 대표는 당대표 후보였던 지난 8월 1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당선되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멈추고 3개월 후 10%포인트가 회복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인 지난달 15일에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제1차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 지지율은 이제 거의 바닥을 친 상태로 분석하는 것이 옳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이후 100일 안에 지지율을 10%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언급하며 "약속을 여전히 지킬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취임 직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취임 직전인 8월 14일 발표 기준 41%에서 이달 23일 37%로 4%포인트 낮아졌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8월 13~14일 47.9%였던 민주당 지지율이 최신인 이달 15~16일 조사에서는 36.2%로, 약 두 달 사이 11.7%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최근 조사에서는 일부 회복 흐름도 나타났고, 취임 100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반등 약속의 성패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편 오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힌 핵심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명씨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과장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재해석하거나 불리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점과 김씨가 명씨에게 건넨 돈이 여론조사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다. 특검 측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면서 "상고를 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본문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모두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리얼미터는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한국갤럽은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