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천일염 판매가격이 3년새 3분의1 수준으로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기간 수입 소금의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생산자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염업조합과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천일염 산지 실거래가는 20㎏당 5200원 수준까지 떨어져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했다. 염업조합 판매 평균 가격은 2023년 2만2486원에서 2024년 1만5460원, 2025년 1만276원으로 하락한 데 이어 지난 7월 7114원을 기록했다. 3년여 만에 약 68% 가격이 급락한 셈이다.
저가 수입 소금을 불법 유통하거나 국산 소금과 섞어 판매하는 이른바 ‘포대갈이’가 가격 폭락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중국산 소금 수입 단가는 20㎏당 약 2120원으로 국산 천일염 산지 실거래가(52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해경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적발한 수입 소금 원산지 위반은 단 1건에 그쳤다. 2023년 제주에서 적발한 2만60㎏(1003포대) 규모의 허위 표시 건이다. 해경 내에 전담 인력이 없고 예산이 전무해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산지 가격 폭락으로 염업인들이 생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인데, 단속이 허술하면 불법 업자들에게 불로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처벌이 소액 벌금이나 불구속 처리에 그치다 보니 부당이득을 노린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원산지 세탁 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