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3개 사건에서 수사·기소의 중대한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지난 6월 출범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온 첫 번째 조사 결과 보고다.

미래위는 6월 10일 검찰의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소속 심의·자문위원회다. 장주영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7명이 참여한다. 사건 조사는 대검찰청에 별도로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담당한다.

이날 진상조사단은 수사 기록 검토와 당시 수사팀에 대한 서면 조사 등을 거쳤지만, 3건 모두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한 검찰권 남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위법성이 없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사건이 포함돼 있어 공소 취소 논의에 미칠 영향이 관심사다. 위례신도시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개발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이익을 얻게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은 중단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미래위 조사에서 검찰권 남용이 확인되면 공소 취소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조사단이 중대한 위법성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요구의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래위에선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다. 오는 29일 다음 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