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등록임대주택 59만 가구의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1%가 2028년까지 집중돼 있어 임대차시장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치솟는 전셋값에 기름 붓나…등록임대 50만가구 사라진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8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의무 임대기간 종료 예정 물량 현황’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등록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총 59만2615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향후 3년 안에 대부분 물량이 몰려 있다. 올해 말까지 21만1557가구, 내년 13만3528가구, 2028년 13만7024가구가 예정돼 있다. 전체의 81.3%인 48만2109가구 규모다. 이어 2029년 3만643가구, 2030년에는 7만9863가구가 등록 만료된다.

올해 기준 서울 내 만료 물량 중 다세대, 오피스텔 등 서민 주거와 직결된 비아파트 비중이 68.4%에 달해 전·월세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5년간(2020~2025년) 전국 등록임대사업자는 38만9000명에서 23만4000명으로 약 40% 급감했다. 등록임대주택 재고는 135만2000가구로 5년 전보다 11.1% 줄었다.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해야 한다. 임대 만료 후 등록임대사업을 포기하면 전·월세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장에서는 기업형 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공급을 늘리면서 개인 임대사업자가 꾸준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