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해군항공사령부가 있는 경북 포항기지, 비행을 앞두고 있는 P-8A 해상초계기 포세이돈.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6일 해군항공사령부가 있는 경북 포항기지, 비행을 앞두고 있는 P-8A 해상초계기 포세이돈. / 사진=연합뉴스
북한 등 적군의 잠수함을 탐지하는 해상초계기 조작사의 항공 수당이 20년째 월 28만원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확보한 조작사는 13명에 그쳤지만 전역자는 32명에 달했다. 한국군이 2년 전 최신 해상초계기를 도입하고도 이를 운용할 숙련 인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상초계기 조작사 부사관의 항공수당은 2006년 인상 이후 월 28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같은 기간 다른 함정 승조원의 수당이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원사 기준 잠수함 승조원의 함정근무수당은 2006년 월 46만5000원에서 지난해 65만원으로, 수상함 승조원은 19만6000원에서 27만4000원으로 각각 약 40% 인상됐다.

해상초계기는 해수면에 붙어 적의 잠수함을 정찰하는 항공기다. 조작사는 항공기 안에서 탐지장비를 다루고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는 임무를 맡는다. 정식 승무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려면 임관 후 약 13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 차례 임무에도 비행 준비부터 분석·결과 보고까지 약 12시간을 연속 근무한다. 하지만 항공수당은 부사관 계급이나 경력에 따른 차등이 없어 신임 조작사와 비상상황 대응과 후배 교육을 맡는 숙련 조작사가 같은 금액을 받는다.
[단독] "20년째 월 28만원"…北 잠수함 찾는 조작사 줄줄이 떠났다
인력 유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새로 확보한 조작사는 34명이었지만 전역자는 62명으로 약 1.8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교육 중도탈락 인원도 10명이었다. 지난해만 보면 신규 확보 인원은 13명, 전역자는 32명으로 격차가 약 2.5배로 벌어졌다. 조작사의 장기복무 지원율은 2023년 69%에서 2024년 62%, 지난해 36%로 2년 새 33%포인트 떨어졌다.

신규 인력 모집 여건도 나빠지고 있다. 조작사를 포함한 해군 항공계열 지원자는 2017년 1700명에서 올해 300명으로 약 82% 감소했다. 이 수치는 전술·관제·기관·기체·전자·무장·장비 등 항공계열 전체를 합산한 것으로, 조작사만의 지원자 수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다.

해군은 2024년 6월 최신 P-8A 해상초계기 6대를 도입했지만 전문 인력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군도 수당 인상 요구자료에서 신규 전력 도입과 전역자 증가, 장기복무 지원 감소로 향후 인력 부족에 따른 전비태세 유지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경력별 수당 차등 지급과 지급등급 조정, 10~20%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모두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최신 해상초계기도 탐지장비를 다루고 정보를 분석할 숙련 인력이 있어야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국방부는 내년도 수당 인상을 실제 처우개선으로 연결하고, 경력과 숙련도에 맞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