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뒤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축소·폐지에 관한 질의에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뒤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아시안게임 축구·야구 대표팀 선수들의 언행에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당연히 (병역특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1973년 도입됐다.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와 특정 예술경연대회 수상자 등이 대상이다. 현역 복무 대신 해당 분야에서 34개월간 복무하고,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 544시간을 채워야 한다.

국방부는 병역 자원 부족에 대비해 이 제도의 전면 폐지를 검토해왔다. 2019년 관계부처 협의에서는 폐지보다 제도 유지에 무게를 뒀다. 당시 편입 인원이 연간 45명 안팎으로 병력 확보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국제대회 성적이 국민 사기와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판단이었다. 아시안게임을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면 일부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이번에는 국방부가 폐지를 정책 목표로 명시하고 예술·체육 주무부처인 문체부도 축소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치권에서도 병역특례 폐지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저출생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특정 분야의 성과를 이유로 병역 부담을 달리하는 것이 공정한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병역특례) 대상과 방식을 크게 한번 손보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른 병역특례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병무청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대상과 선정 기준을 재검토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