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여건이 개선된 전남광주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는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하되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에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돕는 제도다.

인구감소지역은 89곳에서 92곳으로 늘었다. 2021년 첫 지정 이후 5년 만이다. 인구 감소 우려가 큰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을 유지한다. 금정, 동두천, 통영이 관심지역에서 감소지역으로 편입됐고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 칠곡군이 관심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감소지역을 시·도별로 보면 전남광주가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이 15곳, 경남·강원이 각각 12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2018~2021년 6.0%에서 2022~2025년 4.3%로 완화됐다.

이번에 신설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 인구 여건 지표가 개선돼 지정 범위에서 벗어나더라도 5년간 회복 흐름이 끊기지 않게끔 기존 감소·관심지역 지위를 유지해 지원을 이어가는 제도다. 영광군, 부산 동구, 대구 서구 등 감소지역 3곳 외에 강원 강릉시, 속초시, 인제군 등 기존 관심지역 9곳이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감소지역 지정에 앞서 기준을 보완했다. 2021년에는 8개 지표로 인구감소지수를 산출했는데 올해는 생활·경제 여건을 반영한 9개 지표의 인구활력지수를 활용했다. 기존 인구 증감률, 고령화 비율, 청년 순이동률 등에 시가화율과 취업자, 생활인구 등을 새로 반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별 지수와 순위는 낙인효과와 과도한 경쟁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 감소지역에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60억원씩 배분한다. 신규 관심지역에는 15억원씩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신규 지정 지역도 기존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기금을 받는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