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들의 등굣길부터 교복과 급식, 체육활동까지 일상 곳곳에 경기도의회가 만든 조례와 예산이 자리 잡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생활 속 요구를 조례로 구체화하고 예산 심의로 뒷받침해 온 결과다.

대표적인 것이 학생 통학 지원이다. 도의회는 원거리 통학과 농어촌·신도시의 대중교통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같은 해 411개교·637대에서 올해 517개교·912대로 늘었고, 예산도 167억원에서 542억3000만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2018년 조례 제정으로 기반을 마련한 무상교복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확대돼 올해 6월 말까지 25만5965명이 1인당 40만원씩 지원받았다. 재원은 도교육청이 50％,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25％를 부담한다. 2004년 조례로 기반을 마련한 무상급식은 올해 4720개교, 156만6699명에게 제공되며 급식경비는 1조8761억원에 이른다. 미세먼지와 폭염으로 야외활동이 어려워지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806억원 규모의 369개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을 예산 심의 등으로 뒷받침했다.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 과정까지 점검하는 구조다.

도의회는 이처럼 지방의회의 독립과 권한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스스로 책임성도 높이고 있다. 남종섭 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체 의원 167명 중 15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 조례는 의원이 매년 한 차례 이상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조례는 의장의 교육 실시 의무만 규정했을 뿐이다. 의원 개인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조례에 명시한 것은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이다.

도의회는 지난 7월 청렴서약식에 이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사례 교육을 진행했다. 9월부터는 누리집에 매주 카드뉴스와 퀴즈를 올리는 ‘청렴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회의 자율성을 넓히려면 그에 걸맞은 내부 통제 장치도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