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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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늘면서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고, 국채도 많은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가요.”

14일 오전 10시. 고려대 서울캠퍼스 대강당.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특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 학교 산업공학부 1학년 학생이 손을 들고 국가채무 문제를 꺼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이 820조9000억원으로 불어나고 각종 청년·미래 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결국 그 부담을 미래세대가 떠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당연한 염려고 걱정이지만 빚을 관리하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며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는 만큼 GDP를 키우면 그만큼 비율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는 단순한 액수보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느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봉과 대출이자 사례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연봉 1억원을 받으면서 이자를 100만원 내는 사람과 연봉 1억5000만원을 받으면서 이자를 150만원 내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부자인지를 봐야 한다”며 “다음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되지만 현재 국가채무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정책에 대해서도 혹평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법인세를 감세하면서 100조원가량 세수 펑크가 났다"며 "지방으로 내려갈 돈도 내려가지 못해 불용과 혼선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축의 악순환이 아니라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지방교육계에서는 제가 지탄의 대상”이라며 “교사노조가 집회도 하는데 제 영달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학의 주거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날 한 교수가 대학이 학생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하자 박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자신의 정치적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를 더 한다면 진영을 떠나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대학생인 딸이 있는데, 훗날 손주가 ‘정치도 하고 장관도 했으면서 갈등과 양극화가 심해질 때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