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학계와 연구기관의 보완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다른 정책펀드와 투자 대상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와 기존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옮겨 담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기금으로 여윳돈을 굴리면서 한편으로는 높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기금 주요 항목의 지출액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는 국회 승인을 받도록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개최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서는 기금의 사업 구성과 자산 운용, 국회 통제 방안을 둘러싼 비판과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과 교수는 “기금은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 등에게 지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하지만 일반회계 등 예산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 상당수가 기금 사업으로 편입됐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경기 하강 등으로 세수가 부족할 때 쓸 재정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일시적인 세수 호황으로 마련한 재원은 향후 세입이 줄어들 때를 대비해 남겨둬야 한다는 취지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기존 일반회계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은 새로운 기금 설치의 의미가 크지 않다”며 “기존 일반회계 사업은 기존 체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책 수단과의 중복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기금의 사업이 국민성장펀드, 국부펀드 등 비슷한 전략적 투자 목적의 정책 수단과 유사하고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새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기존 정책과 역할을 명확히 나누지 않으면 비슷한 사업에 재원을 거듭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넘치는 기금을 운용하면서 한편으로는 높은 이자비용을 주고 국채 발행에 나서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외부 자산에 투자하면서 정부가 동시에 높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며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것이 정부 전체의 재무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가 크게 발생하고 국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당초 계획한 국채를 모두 발행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금을 꺼내 쓰는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금을 재량껏 쓰기보다 실제 결손 규모에 맞춰 인출 범위를 정하자는 것이다.김 선임연구위원은 "초과세수와 추가세수 등을 단기 재정안정화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인출 한도를 세수 결손액의 일정 비율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기금 운용 권한을 견제할 국회 통제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회 의결 없이 미래대응기금 주요항목 지출액을 30%까지 늘리고, 일반회계 세입 부족을 메우는 데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발표자료에서 “기금의 중대한 목적 변경이나 계정 간 자금 이전은 국회 승인을 받게 하고, 부채·금융자산·운용 비용·다년도 성과를 통합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기금에 넣을 추가세수의 규모와 지속 가능성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추가세수 산정 방식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금 출연을 위한 차입은 금지해야 한다"며 “세목별 시나리오와 민감도를 공개해 불확실한 재원이 고정 지출로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성장 투자와 탄력적인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과감한 재정 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는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정애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장은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아 세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이를 완화·흡수할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했다”며 “경기동행적 재정 운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지출을 늘리고 덜 걷히면 줄이는 방식이 경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기금으로 이를 완충하겠다는 취지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