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를 비롯해 대전시 인천시 전남광주시 등 서울시를 제외한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급감한 영향이 크다.

▶본지 8월 12일자 A1, 25면 참조

25일 한국경제신문이 전국 광역지자체의 취득세 징수 현황을 취합한 결과 서울시를 뺀 15개 시·도가 올해 상반기 걷은 부동산 취득세는 6조4935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7조2493억원)보다 10.4% 줄었다. 15곳 가운데 13곳이 감소했다. 경상북도가 30.5% 줄어 낙폭이 가장 컸고 이어 인천시(-24.7%) 대전시(-18.4%) 충청남도(-17.0%) 세종시(-16.7%) 강원도(-16.3%) 순이었다. 반면 서울시는 3조4626억원에서 3조9453억원으로 13.9% 늘었다.

취득세는 지방세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이다. 지난해 전국 지방세 120조9000억원 중 27조5100억원(22.8%)이 취득세였다. 취득세 감소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영향이 컸다. 올 상반기 지방의 주택 준공은 5만81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51.4% 급감했다.

지자체들은 세수 부족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달 나라사랑공원을 비롯한 5259억원 규모 8개 사업을 중단하고 제2시립미술관 등 29개 사업을 장기 재검토 대상으로 돌렸다. 강원도는 5000억원 규모의 도청 신청사 이전을 연기했다. 충청북도는 충북아트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을 접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