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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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주요 세원인 취득세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복지 지출을 확대한 결과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지방세 수입은 2021년 16조7987억원에서 2025년 15조3615억원으로 1조원 이상 감소했다. 지방세 수입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줄어든 여파다. 취득세 수입은 같은 기간 10조9301억원에서 2025년 7조8473억원으로 급감했다. 이 기간 경기도 예산은 32조6257억원에서 42조5412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 지출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 지역화폐, 청년기본소득 등 기존 사업에 더해 김동연 전 지사는 2023년 기회소득을 신설했다. 기회소득 예산은 2023년 547억원에서 2025년 약 1300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기반시설 투자는 도가 떠안지만 기업 활동으로 늘어난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도 경기도에는 뼈아픈 지점이다.

이러다 보니 경기도의 경상수지비율은 2024년 기준 86.09%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경상적 수입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 이자비용 등 고정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채 발행 한도 9460억원 가운데 99.6%인 9430억원을 발행했고, 각종 기금에서 5588억원을 일반회계에 끌어다 썼다. 이러고도 재원이 모자라 올해 10~12월 3개월 치 민생 사업 예산 3132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세출 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비롯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민에게 연간 최대 6만원어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이달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