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7월까지 늘어난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해 연간 증가액에 육박했다. 금융당국이 당초 설정한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도 이미 넘어섰다.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지만 대출 수요 예측 실패와 총량 관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벌써 작년 육박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증가액은 3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증가액(38조원)의 92.9%에 달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총량 목표도 이미 넘어섰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1.7%)보다 낮은 1.5%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원 안팎이다. 하지만 지난달 이를 넘어섰고,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접수를 선착순으로 제한하면서 이른바 ‘대출 오픈런’까지 벌어졌다.

결국 금융당국은 전날 총량 증가율 목표를 3%로 두 배로 높였다. 주택시장과 대출 수요 여건이 당초 예상과 달라진 만큼 변화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 흐름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연간 총량 목표를 설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금융당국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당초 목표의 산정 근거 자체가 적절했는지도 논란거리다. 올해와 같은 혼선이 내년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량 관리는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로선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내년 목표를 설정할 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조미현/박시온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