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행된 제도를 악용하는 공공기관 사칭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를 위협하며 제도상 의무화된 기기나 장비를 특정 업체를 통해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9884억원(1만3323건)으로 전년보다 84%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197건이 발생해 피해액이 2684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상담은 지난해 1분기 4건에서 올해 1분기 212건, 2분기 469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시행된 법령을 교묘하게 악용한 사기 수법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카페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조사관을 사칭하는 사례가 줄을 잇자 서울 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기범들은 실제 조사관 이름을 내세워 “배리어프리(장애인 친화) 키오스크 설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업주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바닥면적 50㎡ 이상 근린생활시설 등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 점을 악용했다.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미설치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점을 악용한 서울시 공무원 사칭 범죄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장 직인이 찍힌 것으로 꾸민 ‘반려동물 시설 보안장비 구축 지원사업’ 공문이 유포되자 남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기범들은 서울시 동물보호과 직원을 사칭해 반려동물 영업장 업주들에게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자신들이 소개한 업체를 통해 장비를 설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공문에 사용된 직인과 사업 내용 모두 위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하거나 특정 판매업체를 소개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