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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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어떤 형태로 유지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없어지면 민생수사 대응 역량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전 기자단과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합동 수사하는 본부가 9개 있는데, 10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민”이라며 “국회에 합동수사 관련 법안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 촘촘하고 세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며 “실제 구체적인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시행령 형사준칙으로 반영되도록 적극적 의견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마약범죄 수사와 관련해선 미국의 마약단속국(DEA) 같은 전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DEA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기관이다.

법조계에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혼란 때문에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누적된 사건이 많아 굉장히 걱정이 된다”며 “솔직히 말하면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털어놨다.

이인혁/김유진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