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별 투자한도로 총량관리"

경제·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거래비용을 높이고 모의거래를 도입하는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진입·거래 규제도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와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참석했다.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투자 총량을 관리할 방침이다. 한도 범위로는 개인 총투자 금액의 20% 이내를 예시로 제시했다.

시장 상황이 급변할 때 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는 등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홍콩이 운영하는 가변 레버리지 제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계획이다.

과도한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비용 부담도 높인다. 선물시장에서 운용 중인 과다호가부담금과 유사한 방식을 적용해 지나치게 많은 주문을 내는 거래 행태를 제한하기로 했다.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모의거래도 도입한다. 현재 시행 중인 사전교육에 더해 실제 거래 전 상품 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체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요건인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 이 기준은 오는 31일 시행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