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내국세의 약 2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부는 국회를 찾아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대신 목적사업비 감축 등 자체적인 재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의원들 의견은 상임위원회별로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와 교육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 20여 명은 이광재 예결위원장 주재로 교육교부금과 관련한 범여권 당정 협의를 했다. 회의는 이 위원장이 최근 개최 중인 예결위·재경위 연속 간담회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이날 현안 보고에서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국세에서 관세를 뺀 세액의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돼 교원 인건비 등에 쓰인다. 박홍근 예산처 장관은 “출생아가 연간 20만 명대로 줄어든 만큼 연동을 깨고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법안을 내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확대로 교육교부금이 내년 10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개편 여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이 장기적인 교부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임을 당정 협의에서 강조했다. 그 대신 재정 투입 성과 공개 의무화, 교육청별 선심성 현금 복지, 사업 선별 및 차등적 교부금 부과 페널티 도입, 2030년까지 초·중·고등학교 목적사업비를 학교 운영비 대비 30%로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자체적인 교부금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교부금 상한선 초과분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계정에 넣어두자는 의견도 냈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예결위 및 재경위 의원 일부는 교육부의 연동제 유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교육위 의원은 대체로 현행 유지안에 공감하는 이가 많았다”고 말했다. 연동제 폐지는 교육위 소관 법 개정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격론이 예상된다.

한 교육위 의원은 “정부의 예산 제출 시한인 9월 전까지는 교육부와 예산처가 절충안을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대안 없는 연동제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다수 교육위 의원 입장”이라고 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