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20.79%를 자동 배분하는 연동 구조를 깨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상의한 뒤 조만간 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해 출생아가 100만 명에 달하던 1970년대 도입된 제도에 학령인구 감소 흐름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간 출생아가 20만 명대로 줄어든 만큼 내국세 연동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절감한 재원은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아교육 등에 더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박 장관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초연금을 하위 70%까지 지급하다 보니 1인 가구는 월 소득 460만~470만원인 노인도 연금을 받는다”며 “2인 가구도 합산 월 소득이 700만~800만원인 경우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기초연금 지급 구조를 다시 짜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기초연금을 개편하면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상당 부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했다.

8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안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반도체 초과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 성장판을 여는 생산적 지출에 활용할 것”이라며 “세수 결손이 발생하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할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균형발전인 ‘5극3특’과 관련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지방주도성장과 국토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예산 항목인 ‘초광역 계정’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