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주를 필두로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코스피지수가 이틀 새 17% 가까이 추락했다. 어제는 장중 낙폭이 12%에 달하는 등 패닉심리가 주식시장을 압도했다. SK하이닉스가 60조원대의 기록적인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더 컸다. 코스닥시장은 더 처참하다. 코스닥지수는 날개 없이 추락해 600대(662.68)로 진입했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초유의 급등락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공포를 더한다.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유가증권·코스닥 두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8%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분간 거래를 금지하는 극약처방이다. 선물가격 급등락 시 5분간 프로그램 매매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이달에만 무려 25차례다. 이런 시장안정조치가 추가 하락 신호로 해석되며 주가 변동성이 더 확대되는 악순환 양상도 뚜렷하다.

7월 지수 하락률은 33%로 외환위기 때의 월간 최대 하락 기록(1997년 10월 -27%)을 갈아치웠다. 그런데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 증시만 급락하는 게 아니다’며 대외 요인을 탓했다. 물론 미국 나스닥지수와 일본 닛케이지수 등도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폭은 우리와 확연히 다르다. 인공지능(AI) 혁명으로 반도체 수요가 견고하게 이어질 것으로 본다는 식의 발언은 정책당국자가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부적절한 행보다.

정부는 레버리지 ETF 출시, 국민연금 리밸런싱 지체 등으로 급격한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주가는 기업 실적의 함수인 만큼 경제체력을 강화하고 정책 불투명성을 제거하는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 배당금, n% 성과급, 초과이익 공유 등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과 노사 갈등을 전방위로 확산시킨 노란봉투법 입법 등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주식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고할 대목이 많다. 지난 상반기 주가 상승률은 세계 최고였지만 유상증자는 전년 동기 대비 24.5% 급감했다. 증시는 가장 효율적인 기업 자금 조달 창구이며 시장경제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장치라는 기본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