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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불붙인 조정식 의장…"선거 없는 내년이 골든타임"
"現 대통령 연임, 국민합의 달려
여야 참여 개헌특위 구성할 것"
여야 참여 개헌특위 구성할 것"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조 의장은 야권 일각에서 반대하는 대통령 연임 목적의 개헌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 아니겠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 문제”라며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연임 목적의 개헌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회의장실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장은 “내년은 1987년 체제 40년이 되는 상징적인 해이자 선거가 없는 해”라며 “개헌을 논의해 매듭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켜 그간의 개헌 논의와 담론을 총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여야가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내년 중후반 최종 합의를 목표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도 함께 구축하겠다”고 했다.
여권이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한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특정 법안에 대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게 핵심이다. 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 끝나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무소속 국회의장으로서 개별 법안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조 의장은 경제와 외교 분야 구상도 소개했다. 의장 직속 ‘경제대도약위원회’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공동위원장 체제로 조만간 출범시키기로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