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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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아주 의미 있는 규모의 돈이 모일 것"이라고 했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 블룸버그, 로이터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잠재성장률이 최대 2% 안팎이던 나라가 갑자기 3%로 가면서 기울기가 바뀌는 국면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기울기로 발생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확보해 청년·미래·지역·교육 등 4개 분야에 쓰자는 콘셉트"라며 "장기 트렌드를 몇 년으로 볼지는 논의해봐야 하지만 꽤 클 것"이라고 했다.

재원은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법인세와 근로자 성과급 소득세 등으로 설명했다. 김 실장은 "기업 법인세가 있고 직원 성과급의 소득세를 합치면 꽤 많은 부분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배분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다. 그는 "배분 공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고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방문 성과와 관련해서는 "좋은 계약들이 무르익고 있다"며 "아주 크고 의미 있는 숫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등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 간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계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 등이 거론됐다.

김 실장은 "한미 간 기술·경제 파트너십이 더 공고해지는 것"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다들 숫자가 너무 크다고 했지만 이번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숫자였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재정 여력에 대해서는 "돈은 많은데 어떻게 지출할지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미국 측의 한국 반도체 기업 미국 내 생산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상무부 등 카운터파트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빅테크 입장에서는 팹이 어디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소문자 k가 아닌 대문자 K"라며 "우리가 이런 현상이 제일 크게 벌어진 나라인 만큼 우리만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첫 번째 대책 시행을 7월 말까지 당기려 하는 것 같다"며 "다른 것들도 조금 당겨서 시행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