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솔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솔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열어 전날 정부의 부동산 토론회는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 인상을 염두에 둔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세금와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시장을 왜곡시킬 뿐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대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한 아무 말 대잔치였다”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고심해 내놓은 의견에 대해선 이론적으론 그럴싸하나 현실적으론 안 된다고 일축했다”며 “그래 놓고 정작 대통령 본인은 초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늘어놓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과 관련해선 “어제 토론회를 보니 왜 그렇게 급하게 본인의 분당 집을 팔아치웠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며 “곧 보유세 폭탄을 떨어뜨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할 텐데, 본인은 세금 폭탄을 맞기 싫었던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시중에선 ‘차라리 문재인이 나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이 공적 성격이 있어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개인이 돈 벌러 집 사는데 대출을 하는 게 맞냐고 한 것은 경제학 원론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기존 대출까지 규제해야 한다는 등 토론자들의 발언을 보면서도 조세 법률주의와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어디로 갔는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것은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폭정 상태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정부의 토지거래 허가제와 같은 규제로 인해 1974년 이후로 51년 만에 인구이동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중국에서 시행하는 호구제(거주·이전의 자유 억압)가 한국에서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1주택자 보유세 인상 등 과세 강화 의지를 내비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고가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1가구 1주택자에게 투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의 과세는 가능하겠으나, 과도할 경우 오히려 주거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의 본질적인 생리를 무시하고 세제나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장 왜곡만 부추길 뿐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보유세가 선진국 수준이 되려면 3배는 올려야 한다', '공급을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 마땅치 않다', '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라는 등의 발언을 언급하며 "결국 국민의 뜻, 시장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다수결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국민이 반대하든 시장이 저항하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도권 주택을 겨냥한 규제 때문에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북 전주시의 청년 대표로 참석한 최미영 씨는 "서울은 수요가 몰려 집값 과열이 문제지만 지방은 수요가 줄고 미분양이 쌓이는 것이 문제"라며 "지방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상향해주는 등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때문에 지방 거주자들도 '똘똘한 한 채'만 남기려고 지방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 투자한다"며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 비대칭성이 심화하는 만큼 정책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퇴자 등이 지방 주택을 구입해 살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준다면 서울의 초과 수요를 해소하고 지방의 공급 과잉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