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1인당 소득, 美의 71% 간다더니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GDP)에서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흐뭇해하는 사이 미국은 까마득히 멀어지고 있다. 1960년 미국의 5.3%이던 한국의 1인당 GDP는 2018년 56%까지 쫓아갔다(한국 3만5364달러·미국 6만3165달러).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8000달러로 늘어나 미국의 71%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과 달리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5962달러로 8만9598달러인 미국의 40.1%로 떨어졌다. 미국의 1인당 GDP가 5년 만에 6만달러대에서 9만달러를 바라보는 사이 우리나라는 3만5000달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영향이다.

'단발엔진' 수출 의존 경제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반도체 초호황과 사상 최대 규모 수출을 근거로 올해 경상성장률을 12.3%로 예상했다. 예상대로라면 한국의 올해 1인당 GDP는 3만9164달러로 추산된다. 미국의 올해 1인당 GDP 예상치(9만3883달러)를 감안하면 한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의 41.7%로 반등한다.

다시 미국을 추격할 계기를 마련했지만 큰 불안 요소가 있다.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의 절반이 반도체 수출 단일 항목 덕분이었다. 2024년은 성장률의 제조업·상품 수출 의존도가 95%에 달했다.

단발 엔진에 의존하는 경제는 구조적으로 위험하다. 해외 경기 변화에 취약하고, 무역 부문과 비(非)무역 부문 간 생산성 격차를 벌려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 한국의 수출이 사상 최대 폭인 35% 급감하자 경제성장률도 -5.1%로 추락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이었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24위에 머문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 역시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주요 원인이다.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15만8335달러로 OECD 6위였지만 서비스업은 7만5225달러로 27위에 그치며 전체 생산성을 끌어내렸다.

서비스산업 키우는게 해법

글로벌 경기 회복만 바라보는 천수답 경제에서 벗어날 해법은 서비스산업이란 쌍발 엔진을 추가하는 것이다. 2023년 기준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70.7%를 지탱하지만, 부가가치 생산 비중은 63.4%에 그쳤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81.3%, 70.3%에 달한다.

정부가 여러 차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내놨지만 구호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비스산업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데다 연구개발(R&D), 인력, 창업,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이 없어서다. 이를 해결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사상 최대 수출’ 호황에 취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에서 한국은 2023년부터 경제 규모가 17배 큰 미국에 뒤처졌다. 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57%, 미국은 1.92%로 예상했다. 수출 이외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한국인의 소득 수준이 미국에 가장 근접한 해는 2018년의 56%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