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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서 꺼낸 '메모'에 발칵…노소영, 검찰 조사 '눈앞'
노소영, 세 번째 檢 조사 예정
'안방 비자금' 실체 수사 주목
'안방 비자금' 실체 수사 주목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노 관장에게 참고인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관장이 2024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제출한 '김옥숙 메모'를 토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수사는 이미 강제수사 단계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를 비롯해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노태우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차명계좌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과 재단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미국 스탠퍼드대 유학 중이던 1990년 2월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20만달러를 미국으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993년 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재판부는 밀반입된 20만달러를 몰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1994년 8월 조사에서는 자금 출처를 결혼식 축의금 등이라고 해명했고 1995년 12월 대검 조사 당시엔 "생활비 명목으로 아버지에게 받았을 뿐 스위스 계좌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해에는 이양호 전 국방장관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대검 중수부가 내사 종결했다.
이번 수사의 출발점은 이혼소송에서 공개된 메모다. 노 관장은 2024년 항소심 재판부에 모친이 1998~1999년 작성했다는 자필 메모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 등 총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던 2000~2001년 차명으로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동아시아문화재단에 152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5·18기념재단 등은 2024년 10월 김 여사와 노 관장, 노 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했다.
향후 관건은 비자금의 실체와 은닉·승계 과정이 규명될지 여부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선경 300억원'이 뇌물인지,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수익 은닉 정황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다만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모두 사망했고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실체 규명엔 난관이 예상된다.
비자금 실체가 확인될 경우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독립몰수제를 통한 국고 환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개정법은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수익만 별도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