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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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똘똘한 한 채'가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투기 기회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다 보니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며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번 얘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까지 투기 목적의 비거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거나, 애들 교육 때문에 잠깐 (비우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지적이 많다"며 "저는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 집이 비었는데 그럼 비거주용 아니냐는 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고 용어를 바꾸자"며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 비거주하는 것은 거주용으로 보고 실거주자와 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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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도 강도 높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똘똘한 한 채'는 종부세 대상일 것"이라며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과도 혹은 숭숭 구멍 뚫린 녹슨 칼이 나온다면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한다거나,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이에 상응해 양도세를 낮추는 방식이 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