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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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에 대해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구당)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의 상당수가 떠나야 하는, 그래서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식과도 맥을 같이한다. 앞서 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이 만능키는 아니다"며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정책실장은 당시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는 할 수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게 이론상 (공급까지) 최소한 3~5년이 걸린다"며 "지금 당장은 과거 특정 시기의 어려움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시기다. 소위 말하는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극심한 시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자는 결정을 하면 단기간에 공급이 더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동에) 1000호 있는 30개 단지가 일시에 속도를 내면 3만호는 멸실되는 것"이라며 "단기간으로 보면 공급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적률을 주고 여러 인센티브가 조금만 잘못 설계되면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