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또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일정한 선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본다"며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합리성이 있다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며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하지만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거주 공간을 넘어 투자 수단이 됐다는 현실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그는 "보금자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물리적 공간이 편안하고 그야말로 쉽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주거 수단인 동시에 돈을 버는 수단이 됐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주택이라고 하는 게 꼭 주거 수단이기보다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며 그 기능을 전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문제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이게 또 관건이 아닐까 싶다"고 짚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선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온다"며 "좁은 국토에서 부동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고, 계속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이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라고 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누군가는 공급을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과거 수도권이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이제는 서울 어딘가 택지를 개발하려면 찾기 어렵다.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제도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 억제,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건 예외적 상황"이라며 "조세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하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나라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 기관의 역할론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국가 발권력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위임된 권력의 일부"라며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사실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이걸 누가 쓸 것이냐, 누구에게 그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주거용보다는 투자·투기를 위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며 "누군가는 국가 역량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정책의 문제일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에 대해서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먼저 소멸할 국가라는 국제적 지적 있을 만큼 저출생, 비혼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데 국민 공감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정우/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