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李대통령 "사정상 비거주도 거주용이면 실거주로 취급해야"
"잠깐 비어도 혜택 동일하게 해야"
이 대통령은 23일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 비거주하지만 이게 거주용이라고 하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구분 기준을 거주용, 주거용으로 하자"고 했다.
또 "우리가 실거주 1주택이라고 할 때 '내가 잠깐 직장 때문에 옮기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입원해야 하는데 어쩌라는 거냐' 이런 지적이 많다"며 "저같은 경우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 집이 비었는데 '너는 (분당 아파트) 비거주용 아니냐', '실거주용 아니잖아'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정책 결정이나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며 "계속 잠깐 못 살더라도 용도가 원래 그러면은 똑같이 취급하자"고 강조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