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징역형…'내란재판 저승사자' 이진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를 이끄는 이진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사진)가 최근 내란 사건에서 예상을 웃도는 형량을 잇달아 선고하며 주목받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앞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반대 판결이다.

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의 파장은 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문을 읽어보고 최종 판단을 내려달라”며 대법원에 김 여사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난 16일에서 오는 24일로 변경했다.

이 부장판사는 올해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지난달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역시 특검 구형량(징역 20년)을 웃돌았다. 이 부장판사가 ‘내란 저승사자’라 불리는 배경이다. 이 부장판사를 두고 재판장이 유죄 심증을 지나치게 드러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