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HU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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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참여 건설사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정부의 9·7 공급대책에 따라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가운데 직접정산방식으로 추진되는 공공분양에 특화된 금융지원 모델이다. 직접정산방식은 건설사가 공사비를 먼저 조달해 공공주택을 준공한 뒤 LH로부터 공사비를 정산받는 방식이다.

그동안 건설사는 사업에 참여해 공사비를 선투입하는 과정에서 자체 신용도에 기댄 고금리 대출이나 자체 자금에 의존해 왔다. HUG는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주택 맞춤형 보증을 선보였다.

보증한도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 차등 적용된다. 공공분양 일반형은 총사업비의 80%, 신혼희망타운 등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연 0.324% 단일 요율을 적용해 고금리 기조 속 건설업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췄다. 우수한 시공 능력을 갖추고도 재무 부담으로 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중견·중소 건설사의 보증 이용 편의를 높였다는 게 HUG의 설명이다.

심사와 운영 기준도 완화했다. LH가 준공 후 공사비를 직접 정산하는 사업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안정적인 보증 운용과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보증서는 LH 기성검사 확인에 연계해 나눠 발급한다.

HUG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사 기금사업처에 특별 상담·심사 창구를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다. 신규 보증상품의 이용 절차와 보증 요건에 대한 건설사들의 실무 궁금증을 원스톱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LH와 보증 운영을 위한 협력사항을 담은 MOU(업무협약)를 맺고, 참여 건설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연다. 간담회에서는 보증상품 구조와 운용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제도의 조기 안착을 꾀한다.

HUG는 이번 상품으로 양질의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돼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사도 자금 경색 위험을 덜어 시공 품질 향상과 안전 관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은 국토교통부, LH, 민간 건설업계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만든 상생 금융 모델로, 자금 경색에 빠진 주택업계를 지원해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 앞장서겠다"며 "특별 창구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국민 주거안정과 건설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