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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권도형 변호사가 지난 10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집행실무 및 판례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태평양 권도형 변호사가 지난 10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집행실무 및 판례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최근 공정거래 규제 강화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가 기업 경영의 핵심 리스크로 떠오르는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이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10일 판교사무소에서 고객 초청 세미나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선한 법무 이슈 : 공정거래 및 개인정보 관련 최근 동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와 법·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실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공정거래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주제로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의 권도형 변호사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집행실무 및 판례 동향-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확대와 조사 강화 움직임, 내부거래 및 하도급 규제 동향, 플랫폼 관련 주요 판결 등을 소개하며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법적 리스크를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의 집행 역량이 강화되고 하도급 분야 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집단 규제와 내부거래 심사 역시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거래 구조와 내부 통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태평양 이강혜 변호사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동향 및 기업의 의무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지난 10일 태평양 이강혜 변호사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동향 및 기업의 의무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개인정보 및 AI 규제 전문가인 이강혜 변호사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동향과 기업의 의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 방향,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 마이데이터 제도 변화 등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는 추세를 소개하며 기업 차원의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AI 기술 활용이 확대될수록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공정거래와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 경영 전반에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분야"라며 "이번 세미나가 기업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이 최신 규제 환경을 이해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평양 판교분사무소는 판교 및 경기 남부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법률·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