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최근 소비 여건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과거 국회 의정활동 시절 골목상권 보호를 외치며 대형마트 규제 기조에 동참한 그였기에 이번 규제 혁신 목소리는 일종의 반성문이자 유통시장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는 선언으로 읽힌다. “정책의 성과는 선의가 아니라 결과가 말한다”는 그의 SNS(페이스북) 글은 낡은 유통 규제의 모순을 지적했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도입된 지 14년이 지났다. 규제의 결과는 애초 목적과 다르게 흘러갔다. 주말에만 장을 볼 수 있는 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의 발길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전통시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형마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쿠팡을 필두로 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새벽배송 업체들이었다. 규제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는커녕 온라인 유통업체만 키워준 셈이 됐다.

규제 효과가 거의 없다는 데이터도 속속 나왔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주말에 대형마트가 정상 영업을 하자 주변 상권과 전통시장을 함께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오프라인 상권 전체가 활력을 얻는 흐름이 관찰됐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대립 구도로 바라보던 과거의 이분법적 시각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시장과 유통 환경은 갈수록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과거 공급자 간 이해관계 조정에 머물러 있고, 정작 정책의 핵심 주체인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은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낡은 규제보다는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대형마트와 지역 상품을 연계하는 마케팅 지원책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유통 규제를 소비자 중심의 현실적 제도로 재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