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지단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지단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국부펀드에 더해 별도의 신설 기금인 '미래대응기금'에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며 세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밝히면서다.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발(發) 초과세수 활용 지침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며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초과세수 상당액을 국부펀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부펀드는 장기 수익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자산에 투자하는 국가 보유 펀드다. 미래 세대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부를 불리는 펀드라는 점에서 '초과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기획예산처는 여기에 더해 초과세수를 적립할 별도 기금인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세수 일부는 하반기 신설하는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기금으로 남겨두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재경부와 예산처가 초과세수 용처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경부가 이미 초과세수 상당액을 국부펀드에 넣겠다고 밝힌 가운데 예산처가 새 기금이라는 또다른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재경부와 예산처는 "초과세수의 구체적 활용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