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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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검사 출신 경력법관 지원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 엑소더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년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규모는 지난해(48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7명이던 검사 출신 법관 지원자 수는 2023년 28명까지 늘었다. 2024년엔 25명으로 잠시 뒷걸음질 쳤다. 작년엔 48명으로 늘며 역대 최대치를 찍었는데, 올해 이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내부에선 올해 경력법관 지원자가 280여명에 달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확한 숫자를 공개할 순 없지만, 소문처럼 많은 지원자가 몰린 건 아니다 아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면서 ‘탈 검찰’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역할과 기능이 한층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다. 검찰의 숙원인 보완수사권 존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검사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달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과거 검찰 수사를 겨냥해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등 공세를 펼치고 있는 점도 검찰 엑소더스를 부추기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무엇보다 검찰 간부도 아니고 수사 실무를 맡았던 평검사들이 정치권 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허탈함을 느끼는 젊은 검사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검사복을 벗거나 휴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69명의 검사가 퇴직했다. 작년부터 1년4개월 동안 244명의 검사가 검찰을 떠난 것이다. 올해 1~3월 휴직한 검사는 총 57명이다. 작년 연간 휴직자(132명)의 43%가 1분기 만에 나왔다. 퇴직·휴직에 더해 대규모 특검 파견까지 잇따르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업무를 보는 검사는 더욱 부족해지고 있다.

‘인력 공백’ 속에 이에 따라 검찰의 사건 처리가 늦어지며,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2024년엔 5만~6만건 수준에서 작년 9만건을 웃돌더니, 올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