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고 밝혔다.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전세 부족을 해소하려면 공급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의 주택 전환을 포함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이미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으로,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금 자산가만 접근할 수 있는 고가 분양 구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인식을 분명히 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중첩 적용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중도금 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된다. 잔금대출도 강화된 상태다.

기존에는 분양가와 무관하게 최대 6억원까지 가능했지만, 지금은 가격 구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 분양가가 15억~25억원인 경우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 '현금 부자들의 시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