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업무보고서 호통? 부동산 정책부터 질타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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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최근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대통령이 국토부와 관계기관에 가장 먼저 따져 물었어야 할 질문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대통령의 질타가 향했어야 할 곳은 10·15 대책 이후 더욱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과 그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정책의 책임자들이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규제로 전월세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겠다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의 희망을 품었던 지역들마저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가로막혀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더 이상 아우성치는 현장의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받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가 그토록 강조하는 해결방안을 수용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앞당기는 일이야말로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며 "시장을 누르는 규제가 아니라,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는 강력한 신호만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도(正導)"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