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성명서 '北, 핵공격땐 정권 종말' 문구 뺐다

李·트럼프 정부 첫 NCG 회의
李 대북 유화기조·미북회담 고려
대북 압박 표현 최소화한 듯

韓, 재래식 방위주도 최초 명시
美 확장억제 제공 공약은 재확인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국 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 등 한·미 대표단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에서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 양국이 11일(현지시간) 이재명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 직후 채택한 성명문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사라졌고, 확장억제 관련 ‘공동기획 및 공동실행’이라는 표현도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압박 관련 표현을 최소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1월 10일 4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 및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국방부(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 회의 후 양측은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했다. NCG는 북한 등 적성국의 핵 위협에 대해 한·미가 공동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확장억제 협의체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출범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국은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국이 NCG 회의에서 재래식 방위 주도 방침을 밝혔다고 회의 결과물인 성명에 명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미국이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밝힌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증강과 역할 분담을 요구한다’는 구상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동맹국을 공격하면 핵과 재래식 전력을 동원해 되갚겠다는 약속인 확장억제 공약도 성명에 포함됐다. 다만 4차 회의 성명문에 포함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 등 경고성 문구는 빠졌다. 1~4차 회의 성명에 매번 들어간 북한 관련 언급은 아예 빠졌다. 3차와 4차 회의 이후 나온 성명에는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번엔 “정보 공유,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포함하는 확장억제의 모든 분야에서 심도 있는 대화”는 문구로 대체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핵공유 의지를 강조하는 문항이 빠졌다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확장억제 협력은 심화하고 있고 양국의 ‘북핵 불용’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 내 표현을 간결하게 바꿨을 뿐이지 양국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현일/배성수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