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국민연금 쓰겠다는 정부…野 "재정 파탄" 반발

국민연금까지 '환율 불끄기' 투입되자
국민의힘 "국민 눈가림 전형적 관치금융"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에 동원하자 "정부의 무능을 국민의 노후 자산으로 눈가림하려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아니다"라며 "국민의 노후 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환율 방어에 동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부의 무능을 국민의 노후 자산으로 눈가림하려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며 "현재의 고환율 사태는 단순히 대외 변수 탓이 아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바닥났다는 경고음"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 동원이 아니다. 파탄 난 재정을 정상화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며 구조 개혁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시장의 신뢰는 꼼수로 얻을 수 없고, 국민의 노후 자산은 정권의 정책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고환율 대응을 이유로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을 내놓자, 청년 세대의 반응은 단순한 불만 수준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이럴 거면 안 낸다. 국민연금 보이콧하겠다'고 말한다"며 "청년세대의 마지막 안전망을 외환시장에 투입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경제의 체력을 복원하고 외환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적 개혁인데 그 어려운 과제는 미루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국민의 노후 자산을 '정권 방패막이'로 쓰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보이콧은 더 이상 상징적 위협이 아니라 세대의 마지막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470원을 넘는 고환율이 이어지자, 정부는 전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로 인한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했다.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환율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