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파주 공공은행, 자족도시 도약 발판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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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인터뷰
파주형 공공은행 설립 공식화
"시민이 맡긴 돈 파주에 재투자
자본유출 막고 금융소외 해결"
美 노스다코타 주립은행처럼
소상공인·영세기업 등 지원
김경일 파주시장은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파주형 공공은행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 시민이 맡긴 돈을 지역에 재투자해 자본 유출을 막고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는 지역민
김 시장은 민간 은행들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역 내 점포를 줄이고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소상공인, 영세기업, 저신용자 등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는 현실에 착안했다. 이런 탓에 이들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과 사금융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파주형 공공은행은 단순한 대출 지원 사업이 아니라는 게 김 시장의 설명이다. 시민이 맡긴 돈을 지역 기업과 상공인, 사회 인프라에 다시 투입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 내에서 돈이 돌면 중소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어진다는 게 김 시장의 구상이다.
참고 모델은 미국 노스다코타 주립은행이다. 이 은행은 1919년 설립돼 농업·중소기업·인프라를 100년 넘게 지원했다. 주정부·시정부 자금을 ‘노스다코타 계좌’에 의무 예치해 대출과 투자 기반을 확보했고, 직접 대출보다 지역 은행·신협과 협력해 간접 지원한다. 지역 금융회사 안정성을 높이고 자본 유출을 막았다. 김 시장은 “민간은행과 경쟁하기보다 협력해온 점이 특징”이라며 “파주형 공공은행도 협력과 시민 참여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0월 제도화 위한 연구용역 발주
파주시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10월 발주한다. 파주형 공공은행 추진 모델 수립 연구용역은 △국내외 사례 조사 △법·제도 검토 △금융수요 및 타당성 분석 △추진모델 설계 △실행 로드맵 수립 △시민참여 공론화 등 6대 방향으로 진행한다. 시는 운영주체·출자구조·서비스 유형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 모델을 설계하고, 입법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기금 조성·금융기관 협약·조례 제정 등 대안모델도 검토한다.단계별 추진 전략도 용역에 포함됐다. 단기적으로 법·제도 기반 마련과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중장기적으로 시범사업과 준비조직 운영, 정식 은행 설립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신용보증재단·상공회의소·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민관 거버넌스 모델도 고안한다.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국내에는 지방정부 주도의 공공은행 설립 사례가 없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이 지난 1월 ‘지역공공은행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금융시장 안정성 논란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시장은 “국고 지원, 출자 상한제, 보증 심사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며 “공공은행은 민간이 다루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파주형 공공은행은 단순한 금융회사가 아니라 정책 플랫폼이라는 게 김 시장의 시각이다. 금융 사각지대 해소, 지역 자본 순환, 지방분권 실현 등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얘기다. 김 시장은 “시민 돈이 시민과 지역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한 공공은행은 파주가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했다.
파주=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