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신용·저소득층 금리인하 추진

김병기 "이자율 제한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저신용·저소득층 대상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금융 지방 대출금리를 수도권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 약자’를 배려한다는 의도지만 시장가격인 금리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서민 대출절벽 등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과 수도권 금리 차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정책금융 이자를 (수요자가)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다. 지방에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대출 이자를 싸게 해주는 방안 등 금융 부문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현우/정의진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