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한국, 합의 없으면 관세…트럼프가 직접 한국 취업비자 다룰 것"

사진=REUTERS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미 무역협정과 관련,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일본과 합의한 것처럼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3500억 달러(대미 투자기금) 투자하는 협정에 동의하라는 얘기다.

"한국, 합의없으면 관세 내야"

러트닉 장관은 11일(미 동부 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라며 "일본은 이미 합의 계약에 서명했으니, 한국은 그 계약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관세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관세를 내든지 (선택지는) 둘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 기금 등 세부적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는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조건으로, 상호관세·자동차 품목 관세 25%를 15%로 하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아직 합의문에 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 관세도 25%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3500억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충격 없이) 어떻게 조달해서 운영하느냐는 문제가 선결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 쪽에 이해시키고 있다”면서 "그 문제 때문에 (협상이)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미국과 지난 4일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이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에 대해 "우리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투자위원회가 승인하면 일본이 돈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 같은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 세금으로 손실이 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1% 이자율로 돈을 빌리겠지만, 시간이 흘러 갚아나가면 일본 납세자에게 비용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직접 한국 취업비자 다룰 것"

러트닉 장관은 또 미국 조지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다룰 것"이라며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원하면 단기 취업비자를 통해 근로자를 데려오되, 미국인을 훈련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대차 공장은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