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완화 B… 역상황 고려안한 획일적 증세 C"

'8·2 부동산 대책' 1년

전문가들의 평가

"서울 새 아파트 부족…지방은 공급과잉 이어져"

전문가들은 ‘8·2 부동산 대책’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대출 규제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가계 대출의 건전성을 높였다는 시각도 있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며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규제를 통해 부채 건전성을 높인 것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3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조2000억원)보다 6조6000억원 줄었다.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중과 등 조세 정책엔 쓴소리를 냈다. 증세 대상이 다주택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탓에 강남 등 특정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높아지면서 강남 등 특정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렸다는 설명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주택 규제로 지방 집을 팔고 서울 한 채를 사는 추세가 강해졌다”며 “조세 정책이 서울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 집값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조업 붕괴로 군산, 거제, 창원 등 지방 부동산 시장은 이미 침체기에 들어갔지만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증세안을 내놓은 탓에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는 더 커졌다”고 말했다.

세금 증가분이 집값 상승분에 못 미쳐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3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서울 집값이 일부 조정됐으나 최근 들어 강남 3구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요자의 자산 규모가 큰 데다 세금이 오른 수준보다 집값이 더 올랐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재건축 규제로 정비 사업이 위축되면 서울에 새 아파트를 공급할 방법이 없다”며 “공급 부족으로 서울은 더 오르고, 공급 과잉으로 지방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