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자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김승범 공공택지기획과장②

▶최진석 기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전형진 기자
집코노미 자체 국정감사.
[집코노미TV] 3기 신도시 새 철도망은 어디로?

▶최진석 기자
국토부 3기 신도시의 아버지.

▶전형진 기자
김승범 공공택지기획과장 모셨습니다.

▶최진석 기자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3기 신도시 5곳 중에 어디가 제일 좋으세요?
[집코노미TV] 3기 신도시 새 철도망은 어디로?

▷김승범 과장
5군데 입지를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같이 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 않습니까. 다섯 신도시가 다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형진 기자
제일 예쁜 아들이 있잖아요 원래.
[집코노미TV] 3기 신도시 새 철도망은 어디로?

▷김승범 과장
아이, 원래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딸을 둘 키우고 있는데 둘 다 예쁘다고 얘기해야지.

▶전형진 기자
그래도 국토부 입장에선 사업성이 걱정되는 신도시도 있을 거 아녜요. 세간에선 왕숙엔 청약통장 안 써도 나중에 미분양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김승범 과장
왕숙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개할 수 없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심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연내 저희가 확정 발표할 건데 교통대책이 굉장히 잘 짜여질 거고, 거기에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쌀 겁니다 이제. 도시첨단산단을 많이 지정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게 되면 그 어떤 신도시 못지않게 자족도시가 될 거고. 남양주시장님은 판교 위에 왕숙 있다고 할 정도로 왕숙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높으세요.

▶전형진 기자
성남시장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그러면.

▷김승범 과장
음.. 아직 못 들어봤는데. 인근에 다산신도시도 있지만 왕숙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신도시로 완성될 것 같고요. 현재 경의선, 경춘선이 지금 다니고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가 확정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지하철 연장 사업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도시 못지않게 각광받는 신도시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코노미TV] 3기 신도시 새 철도망은 어디로?

▶전형진 기자
천당 위에 분당 위에 판교 위에 왕숙.

▶최진석 기자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전형진 기자
기업들 들어오라고 자족용지를 만들어놨더니 지식산업센터만 다 들어서는 이런 결과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택지에서.
[집코노미TV] 3기 신도시 새 철도망은 어디로?

▷김승범 과장
경기·인천으로 분산 배치돼서 수도권 내에서 균형발전을 해야 하는 게 3기 신도시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존 신도시보다 2~3배 많은 자족용지를 배치했고요. 땅만 계획했다고 기업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심도 깊은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걸 맞춰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할 겁니다. 토지를 조성원가에 주고, 법인세, 그리고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기업에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어느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벌써부터 유수의 대학과 정말 얘기 들으시면 아실 만한 기업들이 벌써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
제가 국토부 출입하다 보니까 3기 신도시만의 특화 계획이 많이 준비돼 있다고 들었어요.
[집코노미TV] 3기 신도시 새 철도망은 어디로?

▷김승범 과장
특화용역을 한 2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걸 설명드리면 초등학교를 꼭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민식이법이 나왔듯이 굉장히 횡단보도 건널 때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만큼은 길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는 단지배치가 좀. 요즘에 초품아 단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넘어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학교를 등교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굉장히 부모님 입장에선 마음 놓고 애를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그 거리를 아이들이 가면서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특화거리를 만들어주면 학교 가는 시간 5~10분이라도 즐겁게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소소한 용역들을 해서 지구계획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
학교 가는 길이 너무 재미있으면 학교 안 가지 않을까요?
[집코노미TV] 3기 신도시 새 철도망은 어디로?

▷김승범 과장
코로나가 종식돼야 학교도 가고 하는데.ㅎㅎ

▶전형진 기자
온라인수업 듣는데.ㅎㅎ

▶최진석 기자
어쨌든 그건 굉장히 좋네요.

▶전형진 기자
1인가구를 위한 특화는..

▷김승범 과장
1인가구 아니실 거잖아요. 3기 신도시 입주할 땐.
[집코노미TV] 3기 신도시 새 철도망은 어디로?

▶전형진 기자
혹시나 뭐..

▷김승범 과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상암이나 여의도 같은 경우는 기업들 용지가 굉장히 많아서 월화수목금은 굉장히 활발한 도시. 토요일, 일요일은 죽은 도시. 이렇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는 자족용지를 굉장히 역세권에 배치를 하는데, 먹을거리, 즐길거리, 또 1인가구를 위한 주택 등을 같이 거기다 건설해서 직주근접, 걸어서 직장 다닐 수 있고, 또 주말엔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1주일이 아주 액티브한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용역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코노미TV] 3기 신도시 새 철도망은 어디로?

▶최진석 기자
예민한 부분이 교통대책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노선이 또 있나요?

▷김승범 과장
현재까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노선은 없고요.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지금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안한 상태인데, 거기에 9호선 연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서울시와 직결 문제와 그런 것들을 협의를 좀 하고 있고, 그런 협의가 진행된 이후에 광역교통대책을 확정 짓고,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집코노미TV] 3기 신도시 새 철도망은 어디로?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당초 3호선을 발표했다 전문가들께서 잠실까지 연결하는 지하경전철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하남시나 이제 교통 담당자들께서 3호선을 원안에 대한 요청이 많기 때문에 3호선에 대한 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이제 연말이면 하남시와 협의를 합니다.

▶전형진 기자
예전에 한 번 보도했다가 욕을 무진장 먹었는데, 어디를 경유해서 왕숙으로 가는 건가요?
[집코노미TV] 3기 신도시 새 철도망은 어디로?

▷김승범 과장
욕을 먹으셨다면서 저보고 지금.. 지하철 노선 같은 경우는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게 오픈됐을 때 그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서 노선을 확정하고 적정 시점에 알 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

▶전형진 기자
왕숙 1, 2가 있는데 두 지구 다 지나가나요?

▷김승범 과장
예, 왕숙 1, 2 다 지나갑니다.

▶최진석 기자
왕숙 1, 2를 지나는 9호선!
[집코노미TV] 3기 신도시 새 철도망은 어디로?

▶전형진 기자
2030년 개통!

▷김승범 과장
아니아니. 그 전에 개통될 겁니다.

▶전형진 기자
그 전에?

▶최진석 기자
거의 다, 거의 다 나왔어.

▷김승범 과장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늦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사업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대책은 처음부터 지자체와 함께 수립하기 때문에 확정만 되면 재정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LH의 분담금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게 저희의 큰 원칙입니다.

▶최진석 기자
이런 지하철 노선들의 개통 시기는 첫 입주 시기에 맞춰지나요.

▷김승범 과장
지하철사업이란 게 워낙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첫 입주할 때 완공시키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본격적인 입주가 될 때는 최대한 완공시키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요.

다만 첫 입주 하신 분이 지하철 개통할 때까지 교통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적게는 몇 십억부터 많게는 100억 이상까지 반영해서 지하철 개통 전까지 광역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선조치를 하기 때문에 첫 입주하신 분들의 교통 불편을 그렇게 해소하고, 그리고 그 밖의 도로사업은 벌써 인허가 등이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도로사업은 첫 입주하기 전에 완공, 이게 원칙입니다.

▶최진석 기자
3기 신도시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김승범 과장
당연하죠.

▶최진석 기자
너무 단호박이신..

▷김승범 과장
최근에 3기 신도시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의 3명 중의 한 분은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것만큼 서울 주택 수요 흡수라든지, 이 물량 자체가 분당의 두 배 수준이기 때문에 공급을 통해서 집값 안정화를 꾀할 수 있고요.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앞으로 공공택지 나오는 물량이 84만 가구가 넘습니다. 현재 수도권 전체 주택 아파트 재고가 539만 가구이기 때문에 이 84만 가구는 현재 재고의 16%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다.
[집코노미TV] 3기 신도시 새 철도망은 어디로?

▶최진석 기자
인프라가 이렇게 개선되고 주거환경이 좋은 도시가 곳곳에 들어서면 그 주변 집값까지 같이 오르지 않을까요?
[집코노미TV] 3기 신도시 새 철도망은 어디로?

▶전형진 기자
장관님도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ㅎㅎ

▷김승범 과장
안정화되겠죠.

▶최진석 기자
과장님께 너무 딥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승범 과장
3기 신도시는 일단 교통이 편리한 미래도시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100% 국공립유치원. 그리고 세 번째가 친환경 신도시. 그리고 네 번째가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가 돼서 자족도시가 될 거다. 마지막으로 싸게 공급할 거다.

▶전형진 기자
싸게.

▷김승범 과장
네, 싸게 공급할 거다. 필요시 적당한 대출만 받더라도 3기 신도시에 청약할 수 있도록 적정 금액으로 저희가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형진 기자
하지만 대출은 규제를 하고 있죠.
[집코노미TV] 3기 신도시 새 철도망은 어디로?

▷김승범 과장
음.. 예.ㅎㅎ 3기 신도시 도시계획이 조만간 나올 건데요. 내년 초에 저희가 3기 신도시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국민모니터링단을 만들 겁니다. 신청하시면 선별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또 지구계획 확정 단계에서 대부분 반영시키고, 또 미리 도시의 어떤 청사진도 설명해드리는 그런 자리를 내년 초에 저희가 만들고자 하니 많이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석 기자
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를 담당하시는 김승범 공공택지기획과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최진석·전형진 기자 촬영·편집 김윤화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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