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국민연금, 복지부에서 떼어내자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입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전문가 기고문이 아니다. 2007년 9월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공식 브리핑 내용이다. 현재 지배구조로는 국민 노후자금 운용이 정부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자인했다. 당시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 상설기구로 바꾸고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별도 운용 공사를 설립하려고 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이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했다.

리밸런싱 유예의 혹독한 대가

이후 19년이 지났다. 그사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시도가 있었지만 역시 정치적 논란 끝에 무산됐다. 작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가가 오르면서 보유 한도를 초과했다는데 계속 팔아야 하느냐”고 묻자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투자 지침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한 달여 뒤인 올해 1월 26일 기금운용위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높이고, 주식을 매도해 투자 비중을 목표 범위로 맞추는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했다. 5월에는 목표 비중을 다시 20.8%로 끌어올렸다. 기금운용위 회의록은 2030년에야 공개하기로 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다 좋았다. 6월 5일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기금이 1800조원으로 5개월 만에 342조원 불어나 기금 고갈 시점이 2071년에서 2095년으로 24년 늦춰졌다고 말했다. 이를 “고통 없는 연금개혁의 좋은 수단”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가가 급락하면서 고갈 시점은 다시 앞당겨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유 주식 가치는 석 달 반 만에 182조원이 증발했다.

더 뼈아픈 것은 상승장에서 주식을 팔지 않은 탓에 차익을 실현하지 못했고, 하락장에서 주식을 싸게 사들일 기회를 놓쳤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유예하며 주가를 떠받치는 사이 외국인 투자자는 여유 있게 차익을 실현했고, 이후 안전판이 사라진 급락장에서 개미투자자는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정치에서 자유로운 체계 필요

19년 전 노무현 정부의 기금 운용체계 개편안이 현실화했다면 어땠을까. 캐나다를 보면 알 수 있다. 캐나다는 1997년 보험료율을 높이는 연금개혁을 하면서 기금 운용 시스템도 개편했다.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며 세계에서 가장 전문적인 연기금 운용 회사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를 세웠다.

CPPIB 이사회는 연방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추천하는 이사 12명으로 구성되는데 모두 투자 및 경제 전문가다. 이들이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한다. CPPIB법은 “정부의 정책 목표와 관계없이 오로지 연금 가입자 이익만을 위해 투자한다”고 명시한다. 이 법을 수정하는 것은 헌법을 바꾸는 일보다 어렵게 설계했다.

한국은 어떤가.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장을 맡는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의료 전문가다. 여기에 재정경제부 차관 등 5명이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전문성도, 독립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번에야말로 국민연금 운용 조직을 복지부에서 떼어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