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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한 전기자동차 한 대당 법인세 250만원을 깎아주는 방안을 내놓는다. 완성차업계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생산한 전기차용 배터리를 우선 구매하고, 정부와 함께 배터리업체의 전고체·소듐이온 등 미래 배터리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독] 한국 안방 노리는 中…정부 '250만원 카드' 꺼냈다
20일 정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등 유관 부처는 이달 말 발표하는 전기차 경쟁력 강화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다. 정부는 기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고, 대당 250만원 안팎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업계 요구안(대당 400만원)보다는 150만원 적다. 현대자동차·기아의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약 11만5000대)을 고려하면 세금 감면 효과가 2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찬성으로 돌아서고, 완성차업계가 배터리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내놓아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엔 배터리업계가 요구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직접 환급 방안은 담기지 않을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국내 사업이 적자를 보고 있어 돌려받을 법인세가 없는 만큼 현금 보상(직접 환급)을 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업계에선 전기차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완성차업체가 내년부터 세금 절감분을 활용해 대대적인 전기차 할인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서 요구한 400만원보단 적어…소비자는 전기차 가격 인하 효과
美·日·유럽 등 보조금·관세 총동원…中 맞서는 '무역 장벽' 세계적 추세

일본 정부는 2023년 12월 자국에서 생산·판매하는 전기차 생산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본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전격 도입했다. 도요타와 혼다 등 전통의 강자가 건재하지만 전기차 기술은 중국·미국에 뒤진다는 판단에서다. 지원 금액은 대당 40만엔(약 335만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중국 소형 전기차의 공세가 거세지자 지난 1월엔 구매보조금 상한을 90만엔에서 130만엔(약 1091만원)으로 올렸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전기차 장벽이 높아지자 중국 기업은 한국을 집요하게 공략했다. 관세가 8%로 낮은 데다 물류비가 적게 들고, 수출 장벽마저 낮아서다. 올해 1~9월 중국산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전년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진 48.7%로 치솟은 이유다.

◇전기차도 세액공제 대상

정부가 완성차 업계 요청에 따라 뒤늦게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를 포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는데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특정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해 팔면 그만큼 회사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지난 8월 재정경제부의 첫 발표 당시엔 반도체·2차전지·태양광·풍력·핵심소재·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만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 한국에 진출한 비야디(BYD)의 올해 1~10월 국내 신규 등록 대수는 2만1731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판매량(6107대)보다 이미 3.6배 더 팔렸다. 중국 기가상하이에서 생산한 테슬라 모델Y는 기아 소렌토를 제치고 차종별 연간 판매 1위에 오를 전망이다. 기가상하이는 중국 내 부품 수급 비율을 98%까지 늘려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완성차 업체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올 1~10월 국내 완성차 5사의 내수 판매는 7.2% 줄었다. 현대자동차도 타격이 컸다. 현대차 3분기 매출은 45조110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4%, 전체 판매 대수도 5만5425대(3.0%) 줄었다. 분기 매출이 뒷걸음질한 건 2020년 2분기 이후 6년 만이다. 영업이익은 환율 효과(1조2830억원)를 걷어내면 1조39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이었다.

◇배터리 직접 환급은 빠져

이달 말 발표하는 전기차 경쟁력 강화 방안엔 전기차 한 대당 250만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배터리업계가 요구해온 국내생산세액공제 직접 환급(현금 지급)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지는 대신 배터리 산업 지원 방안이 포함된다. 국내 완성차 회사들이 국내 배터리 3사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배터리업계는 시행령에 한국이 잘하는 삼원계 배터리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을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시행 중인 전기차 구매보조금의 경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능성을 따져 보조금을 주고 있다. 중국 업체의 주력인 리튬인산철(LFP)은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능성이 낮다.

완성차업체와 정부는 또 전고체·소듐이온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배터리 업체가 이들 제품을 국내에서 양산하면 구매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업계에선 전기차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완성차 업체가 세금 절감분을 활용해 전기차 할인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업계가 요구해온 세액공제 규모는 대당 4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50만원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정도 로 30% 싼 중국차의 저가 공세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해 무역 장벽을 높이는 건 국제적인 추세다.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시행해도 중국과의 무역 마찰 등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미 미국과 인도 등은 우선 관세 문턱부터 높였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27.5%, 인도는 최대 110%의 관세를 매긴다. 유럽연합(EU)은 10%이던 대중 관세를 최대 45.3%로 올렸다. 독일과 영국은 폐지했던 전기차 보조금을 되살렸다.

김우섭/양길성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