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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北 국경 요새화에 숨겨진 덫
강현우 정치부 차장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는 크게 DMZ 북방한계선 일대의 대전차 방벽 구축과 북측 DMZ 내부 MDL 근접 지역에서 이뤄지는 철책·지뢰지대·도로 설치로 나뉜다. 방벽 구축은 ‘쇼’일 뿐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MDL 일대의 작업들이다.
완충력 잃는 DMZ
정전협정이 MDL 남북에 2㎞의 DMZ를 둔 것은 무력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북쪽 구역이라고 해서 북한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요새화를 보고만 있는 것은 곧 북측 DMZ의 완충 기능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지뢰가 깔리면 접근이 어려워지고, 철책과 도로가 들어서면 북한군의 활동은 더 대담해질 것이다. 남한만 거리를 유지하고 북한은 MDL 코앞까지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지난 9월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북한군이 MDL 남측에 지뢰를 설치한 현황을 확인하려 작전을 실시한 우리 장병들은 중상을 입었다. 군은 북한 지뢰가 원인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북의 ‘요새화’가 자기방어만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일부 진보진영 인사가 북한 지뢰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안일하다. 북한이 인식하는 MDL과 남한, 유엔사의 MDL이 다르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걸 모를 리 없는 북한이 자기네 기준으로 지뢰를 깔았다는 건 ‘남한군이 밟아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자기 구역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성을 유보한다면, 북한은 앞으로도 같은 설명을 반복하면 된다. 자기들이 정한 선 안쪽이었다는 주장 하나로 국경선 요새화를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런 북한을 옹호하는 건 국경선 요새화를 환영한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초기에 단호히 대응해야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가 진행될수록 우리 군의 활동은 제약받고 북한의 주도권은 강해진다. DMZ 내 북한 시설이 쌓일수록 원상회복은 힘들어진다. 그렇게 굳어진 현장을 다음 협상의 전제로 삼겠다는 게 북한의 전략이다.MDL과 DMZ는 6·25전쟁에서 수많은 용사가 사투를 벌인 끝에 형성한 질서다. 북한이 이를 일방적으로 고쳐 쓰는데 우리는 충돌 가능성만 걱정하며 지켜봐서는 안 된다. 오늘 어려운 문제라고 미뤄두면 내일은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 북한이 노리는 것이 이런 시간의 효과다.
2015년의 경험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목함지뢰 도발에 남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하면서 긴장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협상 끝에 북한의 유감 표명과 남측의 조건부 방송 중단을 담은 합의가 나왔다.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하고, 넘었을 때 책임지게 해야 한다. 일촉즉발을 각오하고 대규모 지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등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 일을 미룰수록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