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관광대국 날개 꺾는 호텔 규제
부산은 요즘 그야말로 국제도시가 됐다. 부산 국제시장은 각양각색의 외국인으로 북새통을 이룬다. 노점상 손님의 80% 이상은 외국인이다. 씨앗호떡을 먹으러 독일에서 왔다는 관광객도 있다. 부산을 찾은 외국인은 올해 9월까지 393만 명. 부산 전체 인구(323만 명)를 넘어섰다.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1조162억원으로 작년보다 51.9% 늘었다.

부산만의 현상은 아니다. 올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12일 기준 사상 처음으로 2000만 명을 기록했다. 2012년 1000만 명을 달성한 이후 14년 만의 성과다. K컬처가 이끌고, 범부처가 뒷받침한 결과라는 게 문화체육관광부 설명이다. 한국은 이제 세계인이 찾아와 먹고 자고 쇼핑하는 명소로 자리잡았다.

상속공제 대상에서 돌연 제외

이런 상황에도 관광업계 표정은 밝지 못하다. 특히 관광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호텔업계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정부가 호텔에 막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세제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발단은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비롯됐다. 주차장, 베이커리 카페 등이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이후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엔 돌연 호텔업까지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똥이 튀었다. 과세표준 30억원 이상은 상속세율이 50%에 이르는 만큼 승계를 앞둔 호텔은 폐업을 고려해야 할 처지다.

호텔업은 호텔업계 주장처럼 단순히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는 업종이라고 보기 힘들다. 숙박 기능을 중심으로 식음료, 연회, 국제회의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관광산업의 핵심 업종이다.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특성상 단순 임대업과 달리 높은 수준의 인력 운용과 관리 역량도 요구된다.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경제의 주축이기도 하다. 잠잘 곳이 없는 지방에는 관광객이 오지 않고 상권도 죽는다.

부동산 노이로제가 빚은 규제

호텔은 건물만 지어 올린다고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산업도 아니다. 고객, 거래처 네트워크를 쌓아야 하고 장기간 직원 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면서 무형자산을 축적해야 한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회수 기간이 긴 호텔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원활한 승계가 필요하다. 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진 건 호텔만이 아니다. 테마파크와 야영장, 병원 등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업종 특성상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쯤이면 정부의 ‘부동산 노이로제’가 얼마나 경직된 규제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정치학자 모셰 마오르 히브리대 명예교수가 주장한 ‘정책 과잉반응(Policy Overreaction)’이라는 개념이 있다. 관료조직이 지도자의 신념에 동조하는 현상을 일컫는 이론으로, 정부가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준보다 과도한 정책을 선택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논란은 정부 내부로도 번지고 있다. 호텔업을 부동산 보유 업종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것은 유감이라는 문체부 반응이 대표적이다. 한편으로는 해외 관광객 3000만 명 달성의 관광대국을 외치면서 핵심 산업의 발목을 잡는 모순 형용 상황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