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추덕영 기자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법은 표결로 통과된다. 그러나 사람의 행동까지 표결로 정할 수는 없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221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10월까지 타결된 곳은 3곳에 불과하고, 238곳의 노조는 다른 곳의 추이를 지켜보자며 절차를 보류했다. 타결된 협상의 건수가 법의 성패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다. 법률을 제정하는 일 못지않게 신설된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가늠하는 일이 중요하다. 종종 정책의 취지와 현장에서의 작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거나, 심지어는 역방향이 되기도 한다. 이 패러독스가 새로운 갈등 이슈를 낳는다.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만든 법이 문제를 더 꼬이게 해 더 깊숙한 수렁으로 빠져들게 한다.

좋은 취지라도 현장선 역효과 가능성

[비즈니스 인사이트] 정책 '만들기'에 앞서 '반작용'부터 체크하라
비정규직 보호법도 비슷한 사례다. 2007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기업의 선택은 달랐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05~2011년 사업체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이전 기간제 및 파견직 비중이 높았던 사업체일수록 이후 고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정규직 고용은 늘었지만, 규제받지 않는 용역과 도급도 증가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경직된 규칙’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올해 8월 비정규직은 867만 명, 임금근로자의 38.5%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비중도 커졌다. 이 수치를 2007년 법의 결과로 돌릴 수는 없다. 다만 법 하나로 고용의 질을 바꾸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정책의 목표와 목표의 이행 사이에 생기는 간극을 최소화하는 섬세함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반대 의견을 얼마나 들었느냐보다 그 의견을 시행 전에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느냐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제한한다면 기업이 정규직 전환 대신 계약 종료나 외주화를 택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시행 기간을 조정할지, 전환 지원을 붙일지, 근로조건의 유연성을 높일지 대안을 놓고 검증해야 한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시행 전에 줄여야 한다. 시행 뒤에는 진영논리에 갇혀 고치지 못하는 일이 더 큰 문제가 된다. 협의는 찬반의 명분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

제도적 빈틈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5년 한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제도가 전체 발의 법안의 6%에 불과한 정부발의 법안에만 적용되는 한계를 지적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입법에는 같은 영향분석이 붙지 않고 이해관계자 협의도 항상 이뤄지지는 않는다. 법이 누구를 돕는지와 함께 그 법이 누구에게 어떤 선택을 유도할지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

갈등 줄이려면 상대의 선택지 읽어야

정책이 만든 유인은 ‘정책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이익과 행동의 유인을 만든다. 이 반작용의 해법은 게임이론의 ‘혼합동기 게임’에 있다. 갈등하는 당사자 간에도 공유하는 이익은 있다. 상대의 다음 수를 읽고 약속을 묶어내면 충돌 대신 다른 선택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노동자는 고용안정을, 기업은 인력 운용의 여지를 원한다면, 전환 시기와 근로조건 이행 절차를 다변화하면서 다른 선택지를 만들 수 있다. 공동의 목표를 찾으면 다른 수단을 논의할 길도 열린다.

기업 퍼블릭 어페어즈는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첫째, 협상 의제표를 작성한다. 정부와 국회, 노동자와 소비자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고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 적는다. 양보할 수 없는 원칙, 조정할 수 있는 조건, 서로 묶을 의제를 나눈다. 결렬됐을 때 상대에게 남는 선택도 따진다. 반대 이유만 아는 것은 절반의 준비다. 상대가 동의할 조건까지 찾아야 한다.

둘째, 말과 순서를 설계해야 한다. 정책을 발표하고 반발이 커진 뒤 만나는 것은 늦다. 초기부터 쟁점과 자료를 공유하는 게 바람직하다. ‘규제를 철회하라’고 시작하면 상대는 방어한다. ‘같은 공익을 다른 방법으로 지킬 수 없을까’라고 물으면 선택지가 생긴다. 카메라 앞에서 한 양보는 패배처럼 보일 수 있다. 실무자가 조용히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자가 공식 자리에서 결정하되, 합의의 근거와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

셋째, 신뢰 장치를 마련한다. ‘노력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언제 무엇을 할지, 어겼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지 정한다. 지표를 공개하고 제3자가 검증하게 할 수도 있다. 불확실하면 시범 시행한 뒤 고치면 된다. 시행 후에도 잘못을 점검하고 수정할 통로를 남겨야 한다. 퍼블릭 어페어즈는 규제를 막는 기술이나 사후 홍보가 아니다. CEO의 책상에는 법안 동향표뿐 아니라 상대의 다음 수와 그 선택을 바꿀 조건을 정리한 협상 의제표가 있어야 한다.